서해서도 대잠훈련…출구전략 관련 '2+2회담' 주목
윤성원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침몰 규탄 성명 이후 적실성 있는 ‘출구전략’을 내놓지 못하면서 향후 대북 조치 마련에 미국과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까닭이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출구’ 전략은 진퇴양난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며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15일 “천안함 사태 진정과 6자회담 재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대북 제재를 당분간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지워싱턴호 동해훈련 참가…명분과 실리 모두 잡는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응해 한국군과 미군 전력이 한반도의 동·서해상에서 합동으로 대(對)잠수함 훈련을 벌이기로 확정한 것은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서해 대신 동해를 훈련 장소로 택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실리’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평화공세를 펼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을 두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국방부 장관이 5·24 조치를 통해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못박은 만큼 서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력적으로 나올 경우 대북 조치의 일부를 유보한다든지, 서해 훈련의 위도상 위치 변경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변정세에 따른 완급조절은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회의’는 한국 설득을 위한 것?
양국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외교, 국방장관 합동회의인 ‘2+2회의’는 천안함 대응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2회의’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이 공통의 출구전략, 즉 대북 정책 기조 전환 과정을 순조롭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보리 조치 이후 추가 대응 속도’에 한미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은 출구전략을 조금씩 드러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출구전략 자체를 생각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백 연구위원은 “천안함 조사 발표까지는 오히려 쉬운 단계였다”면서 “이후 파생된 남북, 한중, 한미, 북핵, 경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출구전략도 안 보이지만, 출구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태껏 정부가 취한 (대북 강경) 정책을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며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미국이 ‘2+2대화’에서 한국을 설득시키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천안함 성명’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협상한 문서에 지나지 않으며, 엄밀히 말하면 천안함 성명이 아닌 ‘2010년 7월 동북아 정세보고서’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출구’ 전략은 진퇴양난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며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15일 “천안함 사태 진정과 6자회담 재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대북 제재를 당분간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지워싱턴호 동해훈련 참가…명분과 실리 모두 잡는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응해 한국군과 미군 전력이 한반도의 동·서해상에서 합동으로 대(對)잠수함 훈련을 벌이기로 확정한 것은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서해 대신 동해를 훈련 장소로 택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실리’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평화공세를 펼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을 두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국방부 장관이 5·24 조치를 통해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못박은 만큼 서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력적으로 나올 경우 대북 조치의 일부를 유보한다든지, 서해 훈련의 위도상 위치 변경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변정세에 따른 완급조절은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회의’는 한국 설득을 위한 것?
양국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외교, 국방장관 합동회의인 ‘2+2회의’는 천안함 대응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2회의’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이 공통의 출구전략, 즉 대북 정책 기조 전환 과정을 순조롭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보리 조치 이후 추가 대응 속도’에 한미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은 출구전략을 조금씩 드러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출구전략 자체를 생각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백 연구위원은 “천안함 조사 발표까지는 오히려 쉬운 단계였다”면서 “이후 파생된 남북, 한중, 한미, 북핵, 경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출구전략도 안 보이지만, 출구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태껏 정부가 취한 (대북 강경) 정책을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며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미국이 ‘2+2대화’에서 한국을 설득시키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천안함 성명’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협상한 문서에 지나지 않으며, 엄밀히 말하면 천안함 성명이 아닌 ‘2010년 7월 동북아 정세보고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