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으로 대정부질문 참석은 최초 사례
"구체적 출석방식은 필요시 국회서 논의해달라"
"구체적 출석방식은 필요시 국회서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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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저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국정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고, 국가안보 위협 등 촌각을 다투어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출석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대상이 아닌데다 과거 권한대행을 맡았던 인사들도 출석한 사례가 없는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최규하 권한대행이 1979년 11월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총리가 아닌 대통령 자격으로 연설을 한 것이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권한대행은 국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저는 국가적 위기 및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게 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 국정의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각 정당대표와의 회동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