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정부 주요 외교안보 정책 변경없다”

"사드·위안부 등 외국과 합의 외교사안, 쉽게 뒤집을수 없어"
한미 연합사 방문 "예정대로 사드 배치" 의미 담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총괄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기존에 추진했던 주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변경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측은 18일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외교정책이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서울 용산구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도 사드 배치 일정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일주일간 ‘관리형’을 넘어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며 빠르게 국정을 수습해 나갔다. 국회를 비롯해 각계 원로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정운영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국정행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인 내년 5월까지는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정도 마찬가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측은 이 또한 상대가 있는 외교 사안이어서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측이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된 그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이들 정책을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부가 사드 배치 계획을 밀어붙이지 말고 이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