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 서민생활 부담 줄여 나갈 터"..."노인·여성·아동 보호 더욱 두텁게 최선 다할 것"..."홀로노인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 꼼꼼히 챙겨야" 특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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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만나본 경제·사회·언론계의 여러 원로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경기 침체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늘고 있는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중점 점검하고자 한다”면서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어르신 보호 강화대책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어르신 보호 강화를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시행했고 치매노인 지원 확대 등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원을 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선 아직도 많은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홀로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는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부실 등 우려도 크다”면서 “따라서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첫째로 장기 요양기관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소중한 재원이 반드시 요양 어르신 보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막고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둘째로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엄정히 적용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세째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 “기관별 만족도·위반 사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네째로는 부실기관의 난립을 막겠다”면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직권취소 등을 통해 신속히 퇴출시키고 지정기준을 신설해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면밀히 점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에이아이(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특히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은 다섯 번째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라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께서는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