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北 위험물질 도입 방지 도움될 것”...北 반발, 군사적 충돌 가능성

PSI 전면참여 배경과 전망

우리 정부가 북한 핵실험 이튿날인 26일 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면서 배경과 전망이 주목된다.

◇“PSI 北 위험물질 도입 방지 도움될 것”=정부가 신속하게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에게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재개한 것은 그만큼 위험무기 확산의 위협이 증가한 것”이라며 “PSI 전면참여가 북한이 위험물질을 도입하고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길게 보면 비확산 노력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위험무기 개발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북한 로켓 발사를 전후해 PSI 전면참여 방침을 세워놓고도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일정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사태를 고려해 전면참여, 잠정유보, 무기연기를 반복하면서 빚어졌던 정책혼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신속한 결정의 배경으로 손꼽힌다.

정부내에서는 PSI 전면참여는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인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북 강하게 반발...군사적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문제는 북한이 PSI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PSI와 관련,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지난 4일에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시 “쌍방간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반발해 개성공단 폐쇄를 들고 나오거나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유모씨의 억류 장기화는 물론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상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