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0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살예방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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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6명의 베이비부머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2003년부터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로 지정했다.
급격한 변화 속에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8명)의 2배를 넘으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2010년 한국 자살률은 101.8%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2011년 3월 3일 ‘자상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2012년 6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상담메뉴얼 개발 등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자살예방 정책은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다.
자살예방 관련 정부예산은 2010년 7억원, 2011년 14억원, 2012년 33.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일본의 2010년 자살예방 예산 124억엔의 200분의 1에 불과하다.
2012년 우리나라 흡연예방사업(중앙정부 예산 225.7억원)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살예방 정책을 제언했다.
다음은 정책제언 내용.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과 더불어 수립된 ‘자살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실시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는 물론 정보제공을 위한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네트워크 구축
△자살 징후를 발견한 후, 전문가에게 인계해 주는 전문상담인력(Gate Keeper)의 인재 양성
△장애가정이나 노인의 부양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베이비붐 세대 실직자에 대한 기업차원의 정년 연장과 노동자 해고 방지 대책 및 정부 차원의 사회 안정망 확충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자살로 인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모방자살(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 자살 보도에 대한 자율 규제 강화
△많은 연구에서 미디어에 공개된 자살사건이 뒤따르는 자살사건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안하며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를 지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살에 대한 자체적인 보도 권고안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자살보도를 자제하고 보도 시 주위를 기울임으로써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는데 성공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이를 시청하는 국민의 모방자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정부, 언론, 미디어 소비자들이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
△자살예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위험자의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촉진하며,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살예방법의 포괄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직(가칭: 자살예방사업지원단)의 운영 필요
△‘자살예방사업지원단’은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예방 사업을 크게 사업, 교육, 홍보, 제도개선의 4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 사업의 기획과 평가를 통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는 65세에 진입, 에코세대는 30대 전후로 진입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 마련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 및 20대, 30대 인구 자살률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계층 이동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오프라인 조사 자료나 온라인 채널에서 생산·저장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 적인 자살 요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핀란드는 오프라인 빅 데이터(심리적 부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