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미사일 고도화 기술적 필요성", "트럼프 행정부와 기싸움"...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북한 핵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임박", "비핵화 미룰땐 선제 타격론, 북한 주도권" 우려
|
2017년 들어 첫 무력 도발이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남한의 탄핵 정국과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무력 도발’을 자제하면서 ‘침묵 모드’를 견지했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 첫 번째 핵실험인 2013년 2월 12일의 제3차 핵실험 제4주년을 기념하면서 2월 16일 김정일의 제75회 생일을 앞두고 ‘축포’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의도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 실장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출동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작 전에 북한이 먼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기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먼저 안정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미사일들을 발사해 위협 능력을 대내외에 먼저 과시하고 그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정 실장은 “ICBM 시험발사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해 북한이 이번에 중단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무력시위를 했다기보다는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회동 기간 중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짐으로써 미·일 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 실장은 “앞으로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중국이 그에 반발함으로써 한·중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손을 떼게 하기 위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향후 한·미 대북 공조에 대해 “트럼프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윤곽은 정책 검토를 끝낸 취임 3개월 이후에야 드러날 것”이라면서 “트럼프 외교팀의 전략적 우선 순위에 북핵과 북한 문제를 올려 놓아야 한다”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면서 “비핵화 문제를 미룰 때 미국으로부터 예방적 또는 선제적 타격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이 핵 개발 동결과 평화체제의 동시 논의를 내걸고 협상 주도권을 가지려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치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