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2017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구체적 대책 논의...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미 새 정부 통상정책 전환 등 대외여건 변화 대응...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잠재 불안 선제적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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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새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우리 경제 내부의 잠재 불안요인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17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씩 도약해온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민들이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고 내실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새해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먼저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면서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적극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경진 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수출회복 지원에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해외에서 찾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에도 단단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외건전성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불안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안정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우리 경제 내부의 잠재 불안요인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새해에는 민생안정에 더욱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민생안정의 핵심은 일자리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성장둔화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청년·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따로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해 달라”면서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핑계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정규직·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복지제도가 경쟁에서 밀린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를 점검해 저소득·노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지원을 보강하는 체감도 높은 대안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대비 구조개혁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하루 속히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과거 1·2차 산업혁명에서는 추격자로서 선진국을 베끼기 바빴지만 정보통신(IT) 중심의 3차 산업혁명에서는 동행자가 돼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먼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등 제도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화, 창의적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당장 내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를 넘어 내후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00년대 초반부터 범정부적 대응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동안 출산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효과성 위주로 재편하고 만혼·비혼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노인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노후 연금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등 고령화 시대 대응 노력도 더 속도를 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정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각 부처가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해 주신 결과 큰 무리 없이 올해를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당면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현 경제상황 진단과 관련해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면 어느 한 해도 경제 여건이 수월했던 때가 없었다”면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교역 감소로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내수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에 대응해 정부는 세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적극 경기를 보완하고 신산업 육성, 규제개혁,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 새로운 미래희망 찾기도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면서 “올 하반기 이후 북한의 5차 핵실험, 정치 불안 등 하방위험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면서 특히 청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내년에는 글로벌 저성장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불안 가능성 등으로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계부채 등 대내 위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고 세계 각국과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구조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우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걷어내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의 안정을 지켜내야 대외여건의 어려움도 정치적 혼란도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