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규제개혁에는 결코 마침표 없다”

민생경제 활력회복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주재
"조달규제 21년 만에 대대적 정비,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8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며 경제구조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두 달에 한 번씩 모두 8차례 전국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이 실제 규제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 박근혜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 5차례 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고, 회의 명칭도 관계부처 위주로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 회의’로 변경됐다.

특히 기존에는 관계부처 담당자와 시민 등 150~200여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이벤트성 행사로 열렸다면, 이번에는 참석자 규모가 70~80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이벤트성 보다는 실질적인 논의 진전에 중점을 두고 회의가 진행됐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저는 총리 취임 후 규제개혁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해 전국 현장을 방문했다”며 “6000여건이 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직접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모두 3900여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서는 “조달규제를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해 중소상공인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일반서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현장규제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를 개선해 어려운 현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70%는 국민생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4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공공조달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패자부활’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