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사태 '여론 추이' 봐가면서 후속조치 단행할 듯...최순실씨 사태 별개로 기존 안보·경제 위기 극복 행보 주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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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하고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지만 안보·경제 위기 속에서 최씨 사태와는 별개로 기본적인 국정 행보에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사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기존의 민생·경제 행보는 계속 주력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의 날 축사에서 “경제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보다 더 앞장서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사업·단기적인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잘 맞춰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책임 있고 성숙한 지방정책을 실현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지자체가 더욱 많은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면서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국가 전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지자체와 지방공무원들의 활약을 생생하게 목격해 왔다”면서 “그러한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 간 기능과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튼튼한 재원 기반이 구축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의 국고 보조율을 인상하고 양로·장애인·정신요양 시설 등의 사업은 국고로 환원하는 등 중앙·지방간 재원분담을 개선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결과로 올해 지방재정 자립도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방세 규모는 2013년 54조원에서 지난 해에는 71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