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헌 정국’ 전망과 개헌 가능성은?

'개헌 이슈' 선점 정국 주도권...개헌 고리 '정계 개편' 새판짜기땐 개헌 탄력 전망...권력 구조 '정부 형태' 따라 개헌 가능성 판가름 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 완수를 전격 선언했다.

그동안 국회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됐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메가톤급 정치 이슈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게 됐다.

여야 일각에서 논의됐던 개헌 이슈를 박 대통령이 선점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자의든 타의든’ 어떤식으로든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게 됐으며 개헌 이슈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날 전격적인 ‘개헌 추진 카드’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면서 “이 때 개헌론을 제안하는 것을 보면 따라 갈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여야가 주도했던 개헌 이슈를 한 순간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 선제적이고 절묘한 시기에 꺼냄으로써 정치권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대선 주자들도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한 방’에 사실상 전략 수정 내지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권의 새판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 야권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여권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야권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환영” 입장을 표명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과 다음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개헌이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의 정치적 공간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가 성공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다 무산됐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유력한 대권 주자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권력 구조 개편이 훨씬 용이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1년 4개월의 임기를 남겨 둔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어느 정도 강도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 개헌의 향방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의 가장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과 제3지대에서 어떤 권력 구조를 선호하고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개헌의 가능성도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여야와 정치권 전반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폐해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 권력 집중을 내각제가 됐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권력 분점을 할 수만 있다면 개헌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