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 중심의 성장공식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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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4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국가운영의 중장기적인 큰 틀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 일자리 창출예산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수출부진, 대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 확산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저성장·저고용·저출산 등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3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마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기업 노동계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파업은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 국민소득 증가 정체, 생산요소 편중, 경제주체의 이중구조 심화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한계를 넘어 고용창출형 성장과 임금양극화 완화, 합리적인 자원배분, 균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감안해 향후 헌법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는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발전적인 개헌 방향을 논의해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오늘의 위로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