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기 전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 삶 직결 중요 법안들, 마음 열고 대승적 처리" 간곡히 거듭 촉구...정부·대학, 선제적 대학체질 개선·구조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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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 등 주요 핵심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 기울이고 적극 나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또한 참담하기만 하다”고 애타는 심정을 재차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내수 활성화나 저출산화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면서 “내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 중장년층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소득이 없고 은퇴 후 생활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마음 놓고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면서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거듭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아쉽다”고도 말해 우회적으로 국회 법안 통과를 간곡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국민들과, 특히 정치권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 줘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대학이 선제적인 대학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부가 발표한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79만명의 대졸 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영, 경제, 사범 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항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가 있다”면서 “국회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종 법안들의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느냐? 국회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호소해 왔던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