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핵심 쟁점법안 처리 후 개각 '마냥 미룰 수 없어'...시급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총력체제 전환'...공직사회 동요 차단·실무형 전문가 내각으로 '집권 후반기 4대 국정개혁 내실 다지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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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 부총리나 김 장관은 사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간판급’ 정치인들로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국정철학을 정부 각 부처에 전파하고 확고히 하면서 국정 장악력과 동력을 높였던 측면이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도 그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간파하고 있는 ‘중량감’ 있는 장관들로 박근혜정부의 정책 안착을 현장에서 진두진휘했었다.
반면에 이번에 발탁된 인사들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과 함께 정통 경제·행정 관료, 교육전문가들로 짜여진 실무형 전문가들로 이뤄져있다.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사실상 임기 후반기는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핵심 국정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다지면서 완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내정한 것은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성 경제기조를 유지하면서 4대 국정 개혁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 의원은 1차 총선용 개각 대상에 포함돼 8개월간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마치고 지난 11월 국회로 복귀한 지 한 달만에 또다시 기용됐다.
박 대통령이 한 달만에 다시 기용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유 내정자를 다시 발탁한 것은 지금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유 내정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발탁 배경으로 관측된다. 최 경제부총리를 잇는 경제정책의 연속성, 집권 4년차 주요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대국회 관계 등 정무적 판단 능력도 경제 부총리에 낙점된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내정 일성으로 유 내정자가 이날 밝혔듯이 구조개혁은 만만치 않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이날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1997년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유 내정자는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 장관 출신들의 내년 총선 출마로 시기 선택만 남았었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한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일단 개각을 늦춰왔다. 하지만 사실상 핵심 법안들에 대한 국회 처리 자체가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개각을 더이상 늦출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법안 처리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관측된다. 개각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청와대는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총력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14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 출마 장관들의 공직 사퇴 시한과 인사청문회 일정도 고려해 이날 후임 장관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개각 발표가 계속 늦춰지는데 따른 공직 사회의 동요와 국정이완 현상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