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급한 국회 통과 절박 호소...공급과잉 침체업종 구조조정 않으면 대량실업 '경고'...내수침체·미국 금리 인상·총선 여파 겹치면 '경제위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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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회의 지연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배경은 내수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사실상 ‘국가 비상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지연 처리나 19대 국회 폐기 때는 경제살리기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대량 실업과 해고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 처리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기업 환경 여건에서 ‘좀비 기업’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실제 불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공개석상에서 내년도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위기로까지 언급하고 대량 해고 사태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골든 타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을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매번 총선이 있을 때 투자가 많이 지연되지 않았냐”면서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경각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입법 타이밍을 놓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맨다. 또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비유하면서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가 있고, 헛고생을 안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활력제고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