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9일 종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회기' '연내' 국회 처리 절박한 호소..."청년 희망 볼모로 잡고",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야당 직격탄
|
박 대통령은 전날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전격적으로 불러 들여 1시간 가까이 시급한 법안 처리를 직접 당부한 데 이어 이날도 당초 예정된 영상국무회의를 취소하고 국무위원들을 전원 청와대로 소집해 중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독려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시급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와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여당 지도부에 당부한 발언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강도 높은 비판들을 사실상 야당을 향해 쏟아 부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발표 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신년 연설까지 언급하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다”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면서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며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의 국민 심판론까지 꺼내 들면서 강력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이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 “공급 과잉과 수출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스스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경우 정부가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순방 때 파리 테러 참사 현장을 다녀온 것을 언급하면서 테러방지법안도 반드시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테러방지) 법 체계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알았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면서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서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2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개악 요소를 제거하면 분리 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카드를 집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