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440여일 국회 묶였다가 또 '자동 폐기 위기'...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처리 불발땐 업종 전체 위기, 대량실업 예고...국회, 미래세대에 더이상 죄 짓지 말고 지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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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들에 대한 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연내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서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의 입법 지연과 관련해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면서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를 위한 출발점인데도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다시 한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144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현재 한창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민생·경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연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시급한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