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기업활력제고법·테러방지법, '국회 지연 처리' 강력 비판..."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노동 5법, 5년간 37만개 일자리, 청년 절규·애타는 부모 '외면'"...임시국회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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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시국회에서라도 시급한 경제와 민생, 국민 안전을 위한 주요 법안들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3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간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면서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71.7%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한다”면서 “가장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이 된다면 향후 5년동안 모두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 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 대상,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