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전국 1위 전남 해남군에 분만실 있는 산부인과 설치 검토 지시..."젊은 연인들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목돈 부담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 공급 늘려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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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이날 오후 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한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은 젊은이들이 제대로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의 문제도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라면서 “노년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 활용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닌 불필요한 야근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와 같이 기업의 근본적인 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남성만 일한다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 같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요인을 줄여가야 된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동참에 대해서도 아빠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아빠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 남성의 육아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남 해남 출산율이 2.43명으로 전국 1위라는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해남군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분만병원이 없다고 하자 “모범사례로서 격려차원에서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