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화, 청년 일자리 없어 생겨", "소득없고 고용불안, 결혼 엄두도 못내", "청년실업 방치,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져",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법·기업활력특별법(원샷법), 국회 조속 통과"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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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9일로 끝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해 “국회 노동입법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주거가 부담이 돼 결혼할 마음이 안 생기고 가족의 시작이 안 된다며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해법임을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모두가 힘을 모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기업이 튼튼해져 투자 활성화가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가능한 것부터 하다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어느새 해결될 것이라는 말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시급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젊은이들의 만혼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풀어 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이라면서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재차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