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공직철밥통 완전추방 관료적폐 해결"…"적폐 바로잡아 국가개조"
"안심하고 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안심하고 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며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수습이 마무리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뒤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재차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입장발표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저는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라며 “집권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쇄신을 예고했다.
또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유관기간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른바 ‘해피아’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