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소득절벽에 일본위기 재연될 것”

*[희망100세]"정부·기업·지역공동체 공동 의료·장기요양 서비스 구축 시급"

자료=한화생명은퇴연구소

아시아투데이 김문관 기자 =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개인의 소득절벽으로 인해 노후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초고령화로 신음하는 일본의 모습이 재연될 것이다."

노다 도시야키 일본 메이지야스다생명 생활복지연구소 상무는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한화생명은퇴연구소·고려대 경제연구소 공동주관 '한·일 은퇴세미나'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노다 상무는 "일본은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호보험(간병보험)을 도입했으나 정부의 부담이 늘어 혜택이 줄어가고 있다"며 "65세 이상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가 지난 2000년에는 2911엔이었으나 2012년에는 4972엔에 달해 7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호보험이란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일본의 정책보험제도다. 일반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한다.

그는 이어 "일본의 작년 일반회계 예산이 약 90조엔이었는데 고령화로 베이비부머 등 사회보장관련지출이 세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며 "특히 이 중 50% 가량은 조세수입이 아닌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며 "한국이 일본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기업,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체계적인 의료·장기요양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국의 고령화속도(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는 불과 18년으로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일본 24년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보험사들은 유가족보장마켓을 줄이고 의료·저축 등 시니어마켓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중·고령층과 자산보유층을 타깃으로 삼아 이해하기 쉽고 안심감을 주는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정부 들어 이슈가 되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노후 의료비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은 전업주부 등 미가입 계층이 많고,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도 낮다"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보다 많은 가입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지난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역시 노인층의 수급대상은 넓으나 금여액이 적어 빈곤 해소에는 제한적 영향만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고려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할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보험금을 감소시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면 개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은철 한화생명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100세시대를 맞았으나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