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0세] 경제성장 따라 세대간 일자리 보완관계 형성해
노동총량설ㆍ일자리대체설 반증하는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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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 |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 =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으로 일컬어지는 세대 간 일자리 대체 논란이 실상은 정반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청년 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55~64세)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의 1990~2010년 고용률을 회귀분석(패널분석)한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고령층 고용률이 1% 올라가면 청년층 고용률도 0.244% 상승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은 0.228% 올랐다.
한 사회의 일자리 총량은 고정돼 있다는 노동총량설이나 중장년층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청년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일자리 대체설을 뒤집는 결과다.
보고서가 인용한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OECD 국가 중장년층 고용이 1% 늘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0.54~0.91% 올라갔다.
평균 고용률은 중장년층(46.9%)과 청년층(48.43%)이 비슷했는데 변인 간 관계에서 중장년층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등으로 세대 간 일자리는 반비례가 아닌 정비례의 보완관계를 보였다.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이 1% 성장하면 고용은 0.66%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올라갔다.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가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중장년층이 고용시장에서 물러나면 청년층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설이 지지를 받아왔지만, 조기퇴직으로 중장년층이 나와도 그 빈자리가 곧바로 청년층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구를 담당한 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앞서 선진국들은 조기퇴직 유인정책을 폈지만 청년층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해 연령통합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도 나왔듯 효과가 없는 정책을 뒤늦게 답습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세대통합형 정책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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