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정부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5월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의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일정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문제 등을 고려해 유보해왔다.

정부가 이번에 PSI 전면참여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전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PSI 전면참여 공식 발표에 앞서 “빠른 시일내 해야 한다”며 “어제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며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PSI 정식참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PSI 8개항 가운데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한 5개 항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