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경찰 세 차례 신청에도 기각…"혐의 다툼 여지 커"
검찰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판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다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차례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경호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직후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