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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승경 의원은 "2015년 정부의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 이후, 열효율이 낮은 면세 등유 사용이 강제되며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면세 등유 가격(1150원/L)이 면세 경유(1144원/L)보다 높아지며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했으며, 같은 기간 농업용 면세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오 의원은 이로 인해 농가가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의 재도입 △농업 난방유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 및 대체 에너지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김제시의회가 채택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관련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