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취업 문화 확산 속 검증 부족…허위 구인광고 증가
단기 고소득 미끼로 접근…개인정보 악용 등 피해자 속출
단기 고소득 미끼로 접근…개인정보 악용 등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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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하고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 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의 일당 60만원짜리 허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 납치했다.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체포됐다.
지난 2023년에는 '스터디 카페' 알바인 줄 알고 면접을 갔던 10대가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당시 피의자 40대 남성은 구인 사이트 이력서 조회를 통해 1000여 명의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범죄의 빌미가 되는 허위 채용 공고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와 워크넷에 접수된 거짓 구인 광고 신고 건수는 △2020년 190건 △2021년 278건 △2022년 334건 △2023년 36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허위 채용공고 이용 범죄가 늘고 있는데는 비대면 취업문화 확산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구인·구직 플랫폼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일부 플랫폼이 공고의 신뢰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 거래 앱, SNS,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한 채용 공고는 사업자 등록이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게시할 수 있고 취업난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단기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관련 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구직 사이트의 경우 구직자 이력서를 공개하거나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허위 채용 공고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구조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협박·사기 등의 범죄에 활용할 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직업정보협회 등은 최근 구직자 보호를 위해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 신설 △구직자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의뢰 △단시간 내 이력서 과다 열람 등 의심 활동 계정 이용 제한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사이트 내 계정 정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용부는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 구직 플랫폼에 공유해 즉각 계정 정지 등을 조치할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불법 성매매 의심 업소 지도 단속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관 '성매매 방지·지도 점검'에 활용토록 성매매 의심 사업장 명단을 여성가족부와 공유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허위 채용 공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구직자는 최소 세 명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회사의 업무 성격과 규모,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