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상호관세’ 폭탄…韓경제도 바짝 긴장

트럼프 “이번주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역대 최대 대미 흑자’ 한국 경제 ‘노심초사’
“보편관세 부과 시 총수출 132억달러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31일(현지시각)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주요국을 상대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도 '관세폭탄' 투하지역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제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우리 수출전선에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확전' 예고…韓 '투하지역'될까 노심초사
9일 경제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는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원칙을 넘어서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대상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발표 시점을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무역 전쟁에서 중대한 확전"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계에선 한국 경제가 관세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트럼프의 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미국에 대해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상호관세 포탄 투하지역에서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데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8번째 무역적자국'이기 때문이다.

◇"보편관세로 확대되면 韓수출 132억달러 줄어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흑자의 나라'에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의 수출전선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트럼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국가에 10%포인트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132억달러(1.9%)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 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 구조 등에 따라 대미 수출 그래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외교 접촉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회복을 위한 호소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 지형 변화에서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해 달라"며 "국제적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 입법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