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 기준 강화 원인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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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개편으로 평가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라는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을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 대출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올해 '돈맥경화'에 빠진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내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59조2071억원으로 전년 대비 7.07% 감소했다.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150조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4만9617건 줄면서 11.67% 감소했다.
시중은행들이 기술신용대출을 줄이는 사이 대출 수요는 대부분 IBK기업은행으로 몰렸다.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15조466억원으로 11.15% 증가했고, 대출 건수도 1만3000여건 넘게 늘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중심의 여신 확대와 적극적인 유망 기업 발굴에 힘입어 기술신용대출 부문 취급을 크게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은 우량한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공급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20조6225억원으로 6.95% 늘었는데, 특히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기업 대출은 일 년 새 16.10% 급증하며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4.97%)의 3배를 웃돌았다.
시중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을 내주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술신용평가(TCB)의 기준이 높아진 점을 감소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TCB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 방식도 질적 성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그간 시중은행들이 대출 실적에만 골몰한 탓에 병·의원, 소매업 등 혁신 기술이 없는 비기술 기업에도 대출을 쉽게 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등 우량 자산 확대에만 골몰하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을 소홀했기 때문이다.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해 말 벤처기업 455곳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7%가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운영 자금 부족'과 '높은 금융 비용'이 각각 29.6%, 20.6%로 가장 많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을 골라내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너지 등 각광받는 신산업 분야로 기술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입증한 우량 중소기업에는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