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종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학대 근절, 시설 자격기준·교육·위법 처벌 등 관리 강화...청소년 대상 부당 노동행위 집중 감독, 악의적 임금체불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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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대책, 여성보호 특별치안대책,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여성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인턴 가이드라인 시행 등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는데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등 관련 사건이나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민 체감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집중해야 할 대책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첫째,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둘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면서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교육, 위법 처벌 등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1월 9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등의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셋째,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대상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도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1월 22일 청년과의 대화 기회를 가졌다”면서 “그때 많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여성가족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아시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소통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