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토요일 전날에도 새벽 출근해 일한 후 오전 귀가 등 업무·가사 부담 컸던 것으로 생각"..."이같이 불행한 상황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불필요한 근무시간 줄이고 육아부담 나누는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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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얼마 전 세 아이를 둔 35살의 보건복지부 여성 공무원이 휴일인 지난 1월 15일 일요일 출근 중에 청사 계단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순직한 공무원은 토요일인 전날에도 새벽에 출근하여 일한 후 오전에 귀가하는 등 업무와 가사를 함께해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부담을 나누는 등 기업과 가정의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공직사회가 이 같은 문화와 관행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남성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 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도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부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번 개선안은 형평성·수용성·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3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개선 방안이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는 취지임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일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 때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예측·점검해서 합리적으로 보완된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정책현안”이라면서 “성공적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와 복지시설 식품안전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와 학대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복지부·여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취약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피해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와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산모·아동·어르신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 주 전국의 산후조리원·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부패·변질된 재료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사용 등 적발된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하고 그외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해 달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도 전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설을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번 연휴가 국민들께서 반가운 가족·친지와 정을 나누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명절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잘 챙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고충이 더 커질 수가 있다”면서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찾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상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서 조속히 생업의 터전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설 명절 중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수칙을 다각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19 구급차량 배치, 당직 병원과 당직 약국 지정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연휴에도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항상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실 국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관계자, 대중교통 종사자와 해외파병 부대원, 해외자원 봉사자, 산업 현장의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를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20일 45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미 관계의 돈독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한·미 두 나라는 지난 60여년 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으로 그동안 강력한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새 행정부 출범이 향후 경제·외교·안보·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간 정책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