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여야 합의 국회 추천 총리 전격 수용 불구...야권 '일고 가치 없다' 총리 권한 놓고 충돌...정국 수습 '난항 거듭'...무너진 신뢰 회복 급선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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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형식은 책임형 총리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에 따른 거국중립내각 성격을 가진 국회 추천 총리를 하루 빨리 뽑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도 8일 전격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야권이 요구해온 여야 합의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 2선 후퇴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탈당, 총리 권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야 영수회담은 물론 총리 추천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단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여야 합의 총리 권한 문제를 비롯해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해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수석은 정 의장 면담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관련해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 없는 언어이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려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대통령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정세균 의장을 찾아뵀는데 정무수석도 제가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정 의장께 말씀드렸고 분명히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는 김 총리 내정자 거취를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리를 내정한 상태에서 다시 국회에 총리를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그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회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본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추천한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내정한 김 총리로도 가겠다고도 읽힌다’는 질문에는 “추천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국회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분을 인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금 그 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계속 총리 내정자 철회는 없다고 하니까 묻는다’고 하자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직접 나서 여야 합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거국중립내각에 준하는 실질적 총리 권한 부여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권 3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학계의 한 정치전문가는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무너진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박 대통령도 여론과 야권의 요구에 떠밀려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좀더 선제적으로 진정성 있는 수습책을 제시해야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허 정무수석에게 “현 상황에서 문구 하나둘 첨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민심을 잘 읽는 게 중요한 만큼 철저히 민심에 기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너무 내려놨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민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너무 내려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