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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 북한 핵·미사일의 안보 위협과 함께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운영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씨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시급한 안보·경제 현안을 면밀히 챙기는 투트랙 국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늘 육·해·공군 합동 호국훈련이 시작된다”면서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문제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국정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최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되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사태 해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국정 공백을 덜하게 하는 첫 단계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여론에 밀려서 인적쇄신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 앞장 서서 의혹이나 잘못된 측면은 밝히는 것에서부터 수습책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적쇄신을 하려면 빨리 해야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 중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는 “최씨 사태로 인해 국정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지금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이 최씨 관련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여야의 협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씨 사태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대외 환경이 태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이라면서 “우리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외교 안보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외교 안보가 흔들려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