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 생존이 달린 문제, 어떤 이유로도 정쟁 대상이 될 수 없어, 정략적 흥정·거래 수단 돼서도 안 돼" 강도 높게 비판..."민생·경제 입법, 국회 권리 아니라 의무"..."미래 역사 두려워 해야"
|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각 부처 보고를 받고 현장의 생생한 정책수혜자들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토론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난 9월 12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적 심판론까지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무거운 역사 의식과 책임까지 언급하면서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 줬으면 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