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전격 단행 하루만에 열린 국무회의, 시급한 법안 국회 조속 처리 간곡히 당부..."올해 가기 전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대승적 처리" 간절 촉구...정부·대학, 대학 구조개혁·체질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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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핵심 법안들의 국회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늦췄던 개각까지 전격 단행한지 하루 만에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간절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 지연 처리와 관련해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 기울이고 적극 나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또한 참담하기만 하다”고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내수 활성화나 저출산화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면서 “내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중장년층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소득이 없고 은퇴 후 생활도 걱정이 되고 해서 마음 놓고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면서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아쉽다”고도 말해 우회적으로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대학이 선제적인 대학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을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박 대통령이 중점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하면서 대학구조개혁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박 대통령은 각종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느냐? 국회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호소해 왔던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