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정희영 기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초기 늑장대처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의 안일한 사고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도쿄전력의 사고 수습과정이 보도되면서 정부가 도쿄전력을 운영했더라도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30년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인 1985년부터 전신전화공사(NTT), 전매공사(NT), 국철(JR)을 특수회사 또는 민영화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하에서는 신동경국제공항공단과 우정공사도 민영화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업도 민간에 이양했다. 현재 가동 중인 54기 원전을 도쿄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등의 민간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전력의 원전 폭발사고 처리 과정에 민영화의 부정적인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할 때 민간기업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안정성에 소홀해졌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태 축소에 연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 언론들도 원전 사고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9일 보도를 통해 도쿄전력이 고가의 자산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초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폭발하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에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 투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결정을 주저했다. 바닷물을 주입할 경우 4조원이 넘는 원전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지진 발생 다음날인 12일 오전부터 6개 원자로 중 한 곳을 냉각시키기 위해 해수투입 방안을 검토했지만 저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13일까지 다른 원전들에도 해수를 주입하지 않았다. 결국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바닷물 투입을 지시한 이후에야 이를 시행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습 시점을 놓쳐버렸다. 1호기 뿐만 아니라 다른 2·3·4호기도 잇따라 폭발한 것이다.
위기 상황시 정부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민영화의 또다른 문제로 꼽힌다. 도쿄전력이 사고 처리를 책임지다 보니 정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원전 폭발이 발생한 뒤 1시간이 지나도록 도쿄전력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 1호기가 폭발하는 화면이 TV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후 5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간 총리는 15일 도쿄전력의 보고가 지연되 데 격노한 후 ‘사고대책통합연락본부’를 설치하고 정부 관계자 20명을 도쿄전력에 파견하는 등 사고 문제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일본 자위대의 원전 복구작업 투입도 늦어졌다. 원전의 6개 원자로 가운데 4곳이 손상된 지난 16일까지 냉각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 대변인은 “도쿄전력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의 사고 수습과정이 보도되면서 정부가 도쿄전력을 운영했더라도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30년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인 1985년부터 전신전화공사(NTT), 전매공사(NT), 국철(JR)을 특수회사 또는 민영화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하에서는 신동경국제공항공단과 우정공사도 민영화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업도 민간에 이양했다. 현재 가동 중인 54기 원전을 도쿄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등의 민간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전력의 원전 폭발사고 처리 과정에 민영화의 부정적인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할 때 민간기업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안정성에 소홀해졌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태 축소에 연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 언론들도 원전 사고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9일 보도를 통해 도쿄전력이 고가의 자산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초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폭발하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에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 투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결정을 주저했다. 바닷물을 주입할 경우 4조원이 넘는 원전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지진 발생 다음날인 12일 오전부터 6개 원자로 중 한 곳을 냉각시키기 위해 해수투입 방안을 검토했지만 저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13일까지 다른 원전들에도 해수를 주입하지 않았다. 결국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바닷물 투입을 지시한 이후에야 이를 시행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습 시점을 놓쳐버렸다. 1호기 뿐만 아니라 다른 2·3·4호기도 잇따라 폭발한 것이다.
위기 상황시 정부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민영화의 또다른 문제로 꼽힌다. 도쿄전력이 사고 처리를 책임지다 보니 정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원전 폭발이 발생한 뒤 1시간이 지나도록 도쿄전력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 1호기가 폭발하는 화면이 TV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후 5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간 총리는 15일 도쿄전력의 보고가 지연되 데 격노한 후 ‘사고대책통합연락본부’를 설치하고 정부 관계자 20명을 도쿄전력에 파견하는 등 사고 문제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일본 자위대의 원전 복구작업 투입도 늦어졌다. 원전의 6개 원자로 가운데 4곳이 손상된 지난 16일까지 냉각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 대변인은 “도쿄전력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