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죄’, 확실치 않다는 국민이 절반…47% “내란죄 아냐”

9일 아시아투데이·한국여론평판연구소 정례여론조사
'내란죄 확실하지 않다' 47%, '내란죄 확실하다' 50%…오차범위내 접전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확실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종북세력·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실행한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국민여론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증인 심문이나 변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확실하다고 보는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47%, '내란죄가 확실하다'라는 응답률은 50%로 국민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반으로 갈렸음을 볼 수 있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론은 3%로 집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과반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정당성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평가에서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 53% △30대 44% △40대 35% △50대 40% △60대 59% △70세 이상 51%로 나타났다.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응답은 △18~29세 43% △30대 53% △40대 65% △50대 59% △60대 38% △70세 이상 39%로 집계됐다.

지역별 평가에서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서울 51% △인천/경기 47% △대전/세종/충청 38% △광주/전라 25% △대구/경북 50% △부산/울산/경남 57% △강원/제주 47%로 집계됐다. '내란죄가 확실하다'라는 응답은 △서울 44% △인천/경기 50% △대전/세종/충청 61% △광주/전라 69% △대구/경북 46% △부산/울산/경남 39% △강원/제주 4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91%,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응답은 5%, 비지지층에서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5%,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응답은 9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 평가에서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4%, 국민의힘 90%,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21%, 진보당 31%, 기타정당 47%, 지지정당 없음 46%, 잘 모름 16%로 나타났다.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응답은 민주당 94%, 국민의힘 6%, 조국혁신당 88%, 개혁신당 68%, 진보당 69%, 기타정당 53%, 지지정당 없음 50%, 잘 모름 53%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 평가에서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보수 70% △중도 47% △진보 17% △잘모름 29%,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응답은 △보수 28% △중도 50% △진보 80% △잘모름 55%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1.2%(8926명 중 1000명)이며 2025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