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장 “이전 대북정책으로 북한 더 위험, 동맹 덜 안전”

미 상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행정부 대북접근법 작심 비판
"미국과 동맹 덜 안전해지고, 북 더 위협해져"
"북 비핵화 전략, 현실·지렛대 이해 기반 외교·협상돼야"
전 주한미군사령관, 남북군사합의 비판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오른쪽)이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뉴저지)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으로 북한은 더 위험해졌고, 미국과 동맹은 덜 안전해졌다고 맹비판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행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전임 행정부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지만 그 접근법은 미국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을 이전보다 덜 안전하게 했고, 북한은 더 (위협) 역량을 갖추고 고립되며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어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가장 큰 규모의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작전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전시켰다"며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야망의 위험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전임 정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진짜 로드맵과 진지한 외교를 우선하는 새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전략은 현실에 기반하고, (대북) 레버리지(지렛대)에 대한 이해에 토대를 둔 외교와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전략에서는 핵무기와 ICBM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주목하는 것이 필수"라며 "우리의 정책과 접근방식은 동맹인 한국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고, 한미동맹 강화보다 미국의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부터)·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폴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사령관이 28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메넨데스 의원은 아울러 "지난 몇 년간은 한미동맹에 힘든 시기였다"며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아래 우리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한국계 앤디 김·일본계 마크 타카노·대만계 주디 추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KDVA·회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와 한미동맹재단(정승조 전 합참의장)·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정전선언 69주년 기념 '동맹 평화 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2018년 9월 19일 포괄적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유엔군 준비 태세와 동맹 지원 노력이 장애물에 부닥쳤다고 비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아울러 2018년 11월 부임 당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본부 인원이 35명에 불과해 7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유엔사 패싱'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