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고도화 북핵 억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개최”

조태용 주미대사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한두달 내 개최"
북, 전술핵·운반수단 확보, 한국 공격 가능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한국형 3축 체계로 대응
정부, 반도체 공급망 동맹 참여, 공식 발표 예정

주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5일(현지시간) 고도화된 북한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한두 달 내에 조기에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일본·대만 등 4개국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여론 수렴 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대사관에서 첫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5월 21일 서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합의, 6월 13일 워싱턴 D.C.에서의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간 합의를 토대로 주미대사관은 국무부·국방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주요 인사들과 이 협의체가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그 결과 당초 미국 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조만간, 한두 달 내에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2016년 만들어져 그해와 2017년 각각 한차례 열렸으나 이후 5년간 열리지 않았다. 이 협의체의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으로 충분하지만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전술핵 등으로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운반수단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는 불충분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를 억지하기 위한 새로운 핵우산 작동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함께 한국형 확장억제 3축 체계를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축 체계는 대북 선제 타격 역량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오는 29일 미국 국방부에서 예정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도 이 같은 확장억제전략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끝내고, 정치적 결심만 남겨뒀다는 판단하에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시 외교적·군사적 대응 조처를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조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물론 각국의 독자 제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 대사는 한·미 경제안보 논의와 관련, "미국 측 인사를 만나며 한미동맹의 중심에 경제 안보가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와 주지사들 간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첨단기술과 공급망·반도체 등 경제 안보 이슈가 한·미 동맹 및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대사관 내에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결성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칩4'는 언론이 만든 용어로 공급망 동맹이 특정국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익 관점에서 논의하는 협력체라는 인식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반도체 협의체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 긍정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