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처리, 한국 정부 몫”

국무부 대변인 "탈북어민 추방 처리, 한국 정부에 맡겨야"
"북한 정권,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인권 기록 우려"
하원의원 "비극적 사건, 문재인 정부 공모"
미 전문가 "한국에 오점...정전 협상 원칙 반해"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그 처리는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만 언급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부를 강제로 북송한 것이 (북한) 인권 이슈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으로부터 개인(탈북 어민)들의 추방(removal)과 관련한 처리(process)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동맹 정부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6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행동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 수주 동안 진행된 유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의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등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내에서 벌어진 만행과 인권 유린을 바로잡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며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무감각적인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한국에 오점을 남겼다"며 "책임 소재를 밝혀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이 (한국전쟁) 정전 협상 원칙에 반한다"며 "한국과 북한의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랜 원칙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