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장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놓고 한미-북중러 격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우크라 전쟁 놓고 냉전의 장
조현 대사·미 차석대사, 추가 대북제재 결의 거부권 행사 중러 비판
김성 북한대사, 자위권 행사, 한국 '미 속국' 규정
중러 대사, 대북제재 완화 주장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운데) 등이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서방과 공산 진영이 대결하는 냉전의 장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미국과 북한·중국·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26일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총회에서 격돌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이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국 차석대사도 중·러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의 도발을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 북한대사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미국의 속국’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장쥔(張軍) 중국대사와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일 유엔이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1표·반대 5표·기권 35표로 채택했을 때 반대했고, 중국은 기권했었다.

조현 대사는 이날 “안보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러를 겨냥했다.

조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그런 도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 3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주유엔 한국대표부 페이스북 캡처

드로렌티스 차석대사는 올해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6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단일 연도로는 역대 최다인 31회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중·러의 거부권 행사가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외교 관여에 나서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에 앞서 발언한 김성 대사는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한 불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적법한 자위권 행사라며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김 대사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이 미국과 그 속국들의 횡포와 자의적 행위’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간접적으로 한국을 비판했다.

이날 제일 먼저 연단에 오른 장쥔 중국대사는 중국은 대북제재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 채택 등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표결 강행을 주장하며 이러한 접근법에 반대한 유일한 나라였다”며 “중국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조치에 나선 이후 미국 측은 상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의 적법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던 2018년 4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결정하고, 5월 24일 한국·미국 등 5개국 20여명의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폭파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27일 이후 ICBM급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당국을 보고 있다.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보리 의장성명을 원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확대 조치가 더욱 타당하다며 “제재 패러다임은 지역 안보 보장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