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북제재 이행 필요"...안보리, 2017년 이후 중러 반대로 새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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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은 절대적으로 추가 유엔 제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선 기존 대북 제재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최근 결의안에서 시도한 것처럼 추가 제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에 상정했다.
미국은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북한의 ICBM 발사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26일 진행된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16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꾸준히 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2017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추진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