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격식 갖춘 정기회담 + 판문점 셔틀회담 ‘투 트랙’ 구상

"긴급 논의 위해 번잡한 절차 생략하고 쉽게 만났다는 데 의미"
"정기회담에 더해 판문점 오가는 회담으로 남북 관계 빠른 발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28일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 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 트랙’ 회담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 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성국 정상과 만나는 2시간 동안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안 돼 대한민국은 불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나 남북 정상회담은 군 통수권 이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만일 군 통수권을 위임받게 되면 순서상 김 부총리 차례라는 것을 설명한 것일 뿐, 실제로 군 통수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 궐위·사고 때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행해야하지만 2차 회담 당시 이 총리도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를 방문해 국내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김 부총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