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 발동…민관 긴급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가정용 대형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라는 권고안을 22일(현지 시각)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제조업체와 한화큐셀, LG전자 등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와 태양광 관련 업계와 함께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하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2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과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 등이 미국에 수출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는 20%,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년차에는 120만 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한다. 3년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과 LG 제품이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의 경우 앞으로 4년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할 경우 첫해 30%로 시작해 2년차 25%, 3년차 30%, 4년차 15%의 관세가 붙는다. 4년마다 초기 수입된 2.5기가와트(GW) 물량은 관세에서 면제된다.

국내 태양광 업계에서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