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배치 공감…中 압박 수위 높일듯

전문가 "中도 실익 고려 해결점 찾을 것"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30일 오전 9시(우리 시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30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뜻을 나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으로부터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내달 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관계 당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미국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중국과의 조율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오바마정부 때부터 북핵 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응을 해왔고 사드는 그 목적으로 트럼프가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소극적’이라며 중국에 불만을 표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중국 압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도 미국과 갈등을 이어가는 것이 국익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것이기에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적절한 시기에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며 “중국도 실용을 추구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점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해 당장은 중국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라며 “중국의 말을 전부 들어준다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고 앞으로도 중국이 한국을 ‘만만한 나라’로 여겨 계속 정책 결정에 간섭할 우려가 있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사드 문제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면서 중국과의 마찰을 심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대(對) 아시아·한반도 정책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한·미동맹의 정신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하되 새로운 정부와 공감대를 가졌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물을 안겨주면 추후 한국 외교·안보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