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트럼프 첫 전화통화 후…한국부터 찾는 매티스 美국방장관 의미는

본격적인 군사협의 채널부터 가동…향후 한미관계 '바로미터' 관측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가운데, 다음달 2~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행보와 그 의미에 관심이 집중된다.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찾고, 방한 당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 등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군사협의 채널부터 가동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3일 만으로 트럼프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해외 출장이다. 향후 전개될 한미간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무역 등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미국이 4성 장군 출신으로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매티스 장관을 한국에 먼저 보냈다는 것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도발위협이 고조되는데 대해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미국에게 동아시아쪽 동맹은 한국과 일본이 핵심인데,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매티스 장관을 보내 회담을 갖게 했다”며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동맹에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매티스 장관의 방문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따라 향후 한미동맹 관계도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일단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위협 대응방안과 오는 5~7월 사이에 경북 성주에 전개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을 협의한 뒤, 회담 이후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열수 교수는 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 “북한 위협 대응방안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이고, 사드배치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정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한미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군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이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이뤄지는 첫 장관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껄끄러운 이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방한기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도 예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뒤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