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변해도 한미동맹 큰 틀에서는 변화 없어…튜닝하는 정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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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일 이뤄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간 전화통화는 60여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와 관련해 끈끈한 한미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대응 공조체제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3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국 입장에서 일단 중요한 몇 개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상회담 일정을 잡았고, 이후 중요국가 수반들과 정식으로 전화통화를 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였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리더십 속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의지를 주요 정상들과 통화를 하며 교감했다”며 “우리나라에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고 한미동맹이 굳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미국 행정부들이 변해왔어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며 “튜닝하는 정도의 조정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조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체적인 한미동맹 큰 틀은 그대로 가고 미세적으로 조정하는 것에서 조금 갈등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며 “미국이 이 문제는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장은 “한국 정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것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실제적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보면 북한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통화는 해마다 반복한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보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을 넘는 확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전개될 미중관계 전망을 보고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동맹국이 미중관계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에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른 안보 문제 등에 있어서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