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공격, 지능화·고도화 예상"..."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 연계, 사회혼란 목적 공격 예상"..."북한 남파간첩, 사회불만 세력, 폭력적 극단주의 추종세력 등 테러 가능성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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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과 각 시·도지사,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관 등 230여 명이 참석한 50차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중앙 통합방위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국회 김영우 국방위원장·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해 왔다”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 가능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핵무기 실전배치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일이 집권 18년 동안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와 군의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는 등 민·관·군 모든 영역에 대한 사이버 도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면서 “무인기 침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등의 도발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더욱 위중하다”면서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주변국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노골화돼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의 남파간첩, 우리 내부의 사회불만 세력, 폭력적 극단주의 추종세력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런 때 일수록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군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강력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테러·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테러·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미국의 국가위기대응체계(NRF·National Response Framework)처럼 위기상황 발생 때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위기대응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이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도 내실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튼튼한 안보는 온 국민이 단합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