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위한 민생 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12월 임시국회 조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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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운영 만전 △최근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철저 대응 △민생안정 위한 내각 노력 △12월 임시 국회 계기 대국회 메시지와 내각에 대한 당부 등을 강조했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운영 만전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내각이 비상체제로 운영된지 열흘 남짓 지났다”면서 “그동안 저와 내각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교안보 상황과 민생대책 등을 점검하고 경제·사회 분야 장관회의, 금융점검회의 등 각종 회의체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조율해 왔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다행스럽게도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역량에 신뢰를 보내는 등 국가 신인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 등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연말연시임에도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많은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념·계층 등 여러 사회 갈등들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러한 복합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먼저 부처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앞에 놓인 안보태세 강화, 경제회생, 민생·국민 안전 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을 빈틈없이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내부적으로 수출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성장과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심리와 소비도 위축돼 내수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구체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대외적으로는 지난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이라면서 “경제부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은행대출이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회복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달 말 발표할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엄중한 상황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국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 등 미래 준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민생안정을 위한 내각의 노력도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각종 생활 물가가 상승하는 등 민생 현안들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클 것”이라면서 “농식품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당면한 민생현안들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살처분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는 등 관련 농가의 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지난 12일 에이아이(AI)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과감한 광역방역조치, 신속한 정보공유, 현장의 책임 있는 대처 등의 원칙들에 따라 AI 조기 종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또 무·빵·음료 등 겨울 채소와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세심히 점검·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구조조정의 경우 조정 대상자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는 예년보다 혹독한 한파가 예상된다”면서 “독거노인·노숙인·에너지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적극 찾아 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연료비·긴급 생계비 등 필요한 도움을 제때에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만큼 방학기간 중 급식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2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한 대국회 메시지와 함께 내각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면서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만나 적기에 예산안이 처리된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정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가 국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소통과 협력의 정신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이번 12월임시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