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국이 긴박하게 충돌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14일 새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긴급회담을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해서 15일 오후 3시 박·추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로 추 대표는 하루도 못 넘기고 회담을 취소해야 했다. 숨 돌리기 바쁘게 15일 오후 문재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된 것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시급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화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양자회담이 백지화되더니 다음날 문 전대표가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국적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헌법적 질서 안에서 정국수습책을 모색하는 회담을 제안했다가 갑자기 전면적 장외투쟁으로 180도 입장을 바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전대표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순실 파문에 국민들은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표출된 것은 바로 그런 민심이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두 차례 사과하고 청와대의 최측근 인사들을 파면하고 검찰 수사를 자청한 게 아니겠는가. 국회를 향해 책임총리를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영수회담도 제안한 것도 모두 그런 분노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문 전대표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비상기구가 대통령의 하야투쟁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대신해 과도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의 테두리를 넘은 것이다.
우리는 최순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하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조사도 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도 않은 비상기구가 과도내각을 구성할 권력을 가지게 하겠다는 게 아닌가. 우리 헌법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 정치사상에 정통한 연세대 정외과 양동안 교수의 지적처럼 그런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민중봉기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